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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에 만전… 역대 최고치 80% 목표 설정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월 6일 화요일에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부는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에 집중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한 목표는 기재부에서 제시한 정부 재정 전체 목표인 65%보다 높은 80%로 설정되었다. 이는 약 10.6조원 중 8.5조원에 해당하며, 이는 산업부가 역대 최고치로 설정한 목표이다.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는 2020년 62%, 2021년 68%, 2022년 73.7%, 2023년 78.9%에서 발전한 수치이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주요 분야별 국장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을 수립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선금 지급한도 특례와 지급기간 단축 등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나 용역에 대한 조기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책효과가 큰 사업은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바우처(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광고와 현장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주제별 기획기사와 TV 기획보도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경성 1차관은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산업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분기 신속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 전 직원과 주요 예산집행기관 간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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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에너지바우처 이용자가 10월부터 에너지바우처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9월 2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공급사 및 유관 협회 에너지바우처 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본 교육은 10월 11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본격적인 사용에 앞서 에너지요금 고지서 및 에너지바우처 청구 등 일선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여 수급자분들이 바우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지원환경을 만들기 위해 준비됐다. 교육 내용은 에너지바우처의 ▲사업소개 ▲대상자 관리 ▲신청·사용 관리 ▲시스템 이용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2023년 주요 변동사항을 안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공단은 에너지바우처 사용시스템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공급사 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기호 공단 지역에너지복지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첫 오프라인 교육으로 실무자의 에너지바우처 업무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에너지바우처 관련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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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동화 기술로 빨라지는 대민 업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의 7개 과제를 선정하고, 동 과제 수행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하기 위해 5월 9일(화) 14시부터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는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발표한「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업무의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이다. 총 35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동 사업은 검색·수집·취합·분류 등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사람이 수행하는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이 하는 것처럼 자동화 국민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정이 된 7개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해소 지원 자동화(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에 필수적인 고지서 번호를 몰라 신청을 못하거나 이사·단전 등으로 바우처 사용을 못하는 등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면 에너지공급사가 가진 고지서 정보를 DB화하여 신청 정보와 비교·검증할 수 있고, 바우처 미사용 가구를 추출하여 맞춤형으로 안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 인정 절차 자동화(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 매년 61만명(중복 포함) 이상이 활용하고 있다. 관련 증빙서류를 수작업으로 검증∙대조하고 있어 최장 60일까지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자동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10~2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병역이행 민원·행정서비스 자동화(병무청) 전역 후 복학 신청이나 군 적금 해지 등을 위해서는 전역일자가 표출된 병적증명서가 필요한데, 복무자료 정보와 전역 인사명령 공문 내용을 수작업으로 취합·비교하고 있어 전역 3~4주 이후 병적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다.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면 관련 공문을 자동 열람하고 DB화한 후 데이터 비교·검증을 거쳐 신속하게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 30만명 이상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다량 등기우편물 발송 접수·정산 자동화(우정사업본부),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 자동화(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무선국 검사 행정 업무 자동화(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탁폐수·화학물질 관리시스템 자동화(한국환경공단) 등 대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 과제들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카카오TV*(https://tv.kakao.com/channel/3527643/inf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하고, 설명회 이후에도 동일 채널에서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된 7개 과제의 세부 내용, 조달발주 공고 일정·절차 등을 안내한다. 과제별 사업계획서, 공고 일정, 신청 방법 등 조달발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RPA를 통한 공공업무 자동화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 핵심 과제”라고 하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의 범정부적 도입·확산을 통해 공공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는 등 정부 혁신과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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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사회보장정보원, ESG경영 실천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손 맞잡다▲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2일(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사(서울 광진구 소재)에서 ESG경영 실천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5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바우처 신청, 발급 및 관리 등 에너지바우처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양 기관은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안정적인 에너지바우처 운영을 넘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와 양 기관의 ESG경영 실천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ESG경영 관련 협력관계 구축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에너지바우처 사업 확대 및 관련 업무에 대한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인프라와 노하우를 공유하여 공공기관 ESG경영을 선도하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